반응형 생활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28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벌에 따라 처벌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 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고,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 2023. 4. 12. 저작권과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저작권이란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가 권리의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이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자연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물이나 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 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엄금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작권은 .. 2023. 4. 10. 도로의 결함으로 차량 손상, 파손 시 밤 길이나 빗길에 도로 한가운데 생긴 포트홀 등에 바퀴가 걸려 차바퀴나 범퍼 등이 찌그러지거나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의 자차에 대한 책임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혹은 지자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홀 등 도로 결함으로 발생한 손상 자동차 전용 도로파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신청서를 접수하고 각 지자체에 민원을 신청하면,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파손된 부분이 타이어나 휠인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 부분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이 자동차의 다른.. 2023. 4. 7. 법령의 개정, 폐지재정 법령의 폐지재정이란법령을 폐지하고 동일한 법령을 새로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기존에 있던 법령을 폐지하고 동일한 법령을 새로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이 있습니다. 일부개정 방식은 기존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와 달리 전부개정 방식은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령의 폐지 방식에는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해당 .. 2023. 4. 3.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시후견 성년후견제도는 채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 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행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이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2.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이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3.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지.. 2023. 4. 2. 대법원 판결 "부채가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 대법원 판결 "부채가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앞으로 사망한 조부모의 빚이 손주들에게 대물림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고 부모가 할아버지·할머니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주들 역시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3년 3월 23일 나온 것인데, 기존 판결을 뒤 없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전 판결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A가 돌아가셨고, 빚 때문에 A 씨의 자녀 4명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배우자만 상속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는데,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되었을 때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 2023. 4. 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